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뒤 예상하지 못한 신체 접촉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 형사 절차가 시작되기...

1. 사건개요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다른 로펌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형...

1. 사건의 개요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점차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통화 과정에서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매자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최근 연인 관계가 파탄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한 이후 보복성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이 크게 상한 상황에서는 민사적 분쟁이나 개인적 원한이...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최근 디스코드,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랜덤채팅어플 등을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소지 사건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본 성공사례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학생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으로,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수사가 예정되어 여죄 및 아청법 적용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상황...

오픈채팅에서 영상을 한차례 구매 후 바로 삭제했지만수사관 말을 믿고 그냥 진행했다가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은 사건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 또는무죄가 필요해, 판매자를 ...

길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하다가시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전체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본건을 포함한 사진들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위주의촬영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수위...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로 이동해직원에게 신분증 검사까지 했으나 이후 상대가미성년자임을 시인한 사건채팅 내용과 녹취, 현장 상황상 A씨가 상대방을 명백히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충분했지만, 수...

랜덤채팅에서 프로필과 채팅상 성인으로 알고조건만남을 약속했다가 한 유튜버의 제보로 접수된 사건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도록 조치. 업무상 필수인 휴대폰도 조기포렌식을 거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전제로 가환부를...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내려받은 뒤잘못을 깨닫고 군 복무를 마친 후 자수 결심한 사건다운로드한 파일 개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범위는 파악하고 있었고 대신 과거 불법사이트 시청 기록...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나가던 지인을 합석시켰다가술김에 지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해 고소당한 사건A씨는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고 기억했지만, 피해자가 다음날바로 신고한 점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트위터를 통해 영상을 구매한 혐의로출석요구받은 사건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이체 내역과 판매 게시글을 확보한 상황이어서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관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방향 설정이 중요했음. 수임 ...

전 여자친구가 와전된 소문을 듣고카메라촬영죄로 고소한 사건  교제 당시 일상 사진만 촬영했을 뿐이며 과거 오해도 경찰에서바로 해소된 상황이었음. 그러나 불편함을 표현한 말이 다시와전되면서 고소로 이...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경찰 조사받은 뒤 공판에 회부된 사건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자료 준비가 부족한상태였기에, 공판 단계에서 기록을 모두 열람해 대응 전략을새롭게 세웠음. A씨...

술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이후여성의 준강간 고소로 수사를 받은 사건당시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적극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불송치 처분을 받음.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공판까지이어졌고, 증...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 중 과음 상태에서엉덩이를 치는 행동을 해 고소당한 사건혐의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었으나, 피해자가 제시한합의 조건이 까다로워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피해자 측이 요구 ...

모르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수사단계와 1심에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지 못한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다시 기회를얻는 것이 급선무였음. 즉시 재...

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지속적으로따라다니며 몰래 영상을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피해자의 분노가 커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나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실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함.포렌식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