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유료로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 시청은 괜찮다'는 통념과 달리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유사 사건에서 검찰의 기습적인 약식기소를 뒤집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의 대응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유료 결제가 방조범 되는 이유

이번 AVMOV 사건은 과거 N번방, 크라브넷 등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이 맡았다. 경찰은 이미 상당수 회원의 접속 IP와 결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와 달리 이번 사건은 유료 결제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유료 결제는 단순 시청을 넘어, 플랫폼 운영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는 “무료로 게시글의 제목 등은 볼 수 있었지만, 포인트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거나 일정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자료실 등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된 신작 자료실은 상당한 포인트가 필요해 결제 금액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VPN이나 IP 우회 방법을 공유하며 수사망을 피하려 한 정황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운영진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회원들도 VPN 사용이나 IP 우회하는 방법 등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수사, '야동스토어'까지 번지나…대통령까지 엄벌 촉구

수사 범위가 AVMOV를 넘어 다른 사이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AVMOV와 또 다른 사이트인 '야동스토어'의 운영자와 서버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임태호 변호사는 “아직 정식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AVMOV 사이트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도 조사 범위가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통령까지 나서 엄벌을 촉구한 만큼 수사 강도는 이례적으로 높을 전망이다. 특히 202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분비공개수사, 위장수사 등 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는 더욱 용이해진 상황이다.

검찰의 기습 약식기소, '정식재판'으로 이끌어낸 선고유예

상황이 심각하지만, 과거 유사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임태호 변호사는 과거 경기남부청이 수사했던 '크라브넷'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의뢰인은 회원가입 후 포인트를 모아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입건됐다.

임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준비하던 중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의견서는 검찰단계에서 제출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의견서 제출예정이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기록을 받자마자 바로 약식기소를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기습적인 약식기소에 임태호 변호사는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철저히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임 변호사는 “정식재판청구 후 준비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한 끝에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긴 호흡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 사이에서 힘들어지는 것은 연루된 일반인 뿐이기에 수사 흐름을 바로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