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된 대형 불법 사이트 'AVMOV' 수사.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을 필두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며 안도하는 타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이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고 경고했다.

한 놈만 패지 않는다… 교차 대조로 엮이는 '불법 생태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는 "현재 전개 중인 AVMOV에 대한 단속은 특정 사이트 하나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대형 플랫폼 한 곳에서 시작된 수사는 불법 음란물 유통 생태계 전반으로 뻗어나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AVMOV 이용자들의 IP와 접속 기록 등 유의미한 데이터가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서버가 수사기관에 입수되는 시점부터 접속 시간, 시청 기록, 자금 흐름까지 낱낱이 파악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수사 당국이 AVMOV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와 연계된 다른 사이트나 플랫폼, 그리고 기존에 수사 선상에 있던 후보 사이트까지 모조리 수사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다.

임태호 변호사는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은 대부분 유사한 영상들을 공유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동시다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AVMOV 수사의 시작은 전체적인 수사의 신호탄이 오른 것과 같으며, 이는 다른 사이트 이용자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계정 삭제·VPN 사용·단순 시청… 면죄부 될 수 없어

수사의 일차적 타깃은 운영진과 헤비 업로더, 상습 유포자 및 유료 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가 심화되면 단순 시청 기록이 있거나 댓글 활동을 한 이용자들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수사기관은 한 사이트의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교차 대조하는 기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AVMOV가 아닌 다른 곳을 이용했다"거나 "계정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는다.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이용한 지 1년이 지났거나 VPN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도 안 된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 포함… "조사 전 방어권 확보가 골든타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란물을 넘어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다. 정부의 척결 의지가 강한 만큼, 단발성 검거에 그치지 않고 관련 생태계를 뿌리 뽑는 방향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임태호 변호사는 "스스로 무고할 것이라 단정 짓고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향후 닥칠지 모를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다수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상태에서 대응하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자신의 위험 수위와 예상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조사에서 어떤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단속은 전방위적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다음 타깃은 다른 불법 사이트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