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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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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준강간죄
25-04-01
사건 요약

합의하에 가진 관계로 고소당한 후

불송치 받고 무고죄로 고소하여 실형 선고된 사건 


관계 당시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했고

철저한 진술 준비와 의견서 제출 끝에 불송치 처분 받음.

이후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


성범죄 무죄 판결 후에도 무고죄 입증은 별개의 싸움으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고려할 경우, 전략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