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준강간죄


사건 요약
합의하에 가진 관계로 고소당한 후 불송치 받고 무고죄로 고소하여 실형 선고된 사건 |
관계 당시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했고 철저한 진술 준비와 의견서 제출 끝에 불송치 처분 받음. 이후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검토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 |
성범죄 무죄 판결 후에도 무고죄 입증은 별개의 싸움으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고려할 경우, 전략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