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술자리에서 여성을 순간적으로 촬영했으나 곧바로 삭제했음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된 사건 |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이 남아있지 않고 고의성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음.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포렌식 결과와 정황을 면밀히 확인. |
고소인이 강제추행 혐의까지 주장하며 DNA 검사를 요청했으나 검사 결과 의뢰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음. 증거 부재와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을 설득. 그 결과 A씨는 불법촬영 및 강제추행 의혹에서 모두 벗어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