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간


사건 요약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뒤 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의뢰인은 진지하게 교제를 이어왔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친구를 돌보며 지내던 상황이었기에 억울함이 컸음. 송달장소 변경으로 사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통화 녹음 및 채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 준비. |
사건 당시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연인 관계였음을 강조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 또한 고소인이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고소를 했다는 정황, 자해 협박 등 비합리적 행태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 그 결과 A씨는 강간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음. |
-
이전글 아청제작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25.09.30 -
다음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