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제작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요약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 및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건 |
1심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공탁마저 거절당해 엄벌 탄원까지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목표였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의뢰인과 가족 간의 소통을 돕고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사과 의사 전달. |
장기간의 설득과 추가 양형자료 준비 끝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이를 토대로 수차례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양형 사정을 강조. 그 결과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