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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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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제작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25-09-30
사건 요약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 및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건


1심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공탁마저 거절당해 엄벌 탄원까지

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목표였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의뢰인과 가족 간의 소통을 돕고

피해자 측에 신중하게 사과 의사 전달.


장기간의 설득과 추가 양형자료 준비 끝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이를 토대로 수차례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양형 사정을 강조. 그 결과 A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