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아청성매수권유


사건 요약
트위터에 성매매 구인 글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어 압수수색 받은 사건 |
문제는 게시글 내용에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A씨에게는 성범죄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음.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혐의에 한정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율. |
게시글이 실제 아청성매수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만남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반성 의사와 수사 협조 태도를 보이면서도, 표현과 결과를 구분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 그 결과 A씨는 아청성매수 권유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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