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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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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아청성매수권유
25-10-02
사건 요약

 

트위터에 성매매 구인 글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어 압수수색 받은 사건


문제는 게시글 내용에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A씨에게는 성범죄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음.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혐의에 한정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율.


게시글이 실제 아청성매수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만남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반성 의사와

수사 협조 태도를 보이면서도, 표현과 결과를 구분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 그 결과 A씨는 아청성매수 권유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