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요약
전 여자친구가 와전된 소문을 듣고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한 사건 |
교제 당시 일상 사진만 촬영했을 뿐이며 과거 오해도 경찰에서 바로 해소된 상황이었음. 그러나 불편함을 표현한 말이 다시 와전되면서 고소로 이어져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함. 포렌식에서 문제 촬영물은 없었지만 다른 영상 때문에 의심이 제기되어 당시 오해 경위와 촬영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 |
이후 고소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관을 설득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음. 이처럼 촬영 의도와 사실관계의 흐름을 명확히 입증한 전략적 대응이 무혐의로 이어지는 핵심이 되었음. |
서초 법무법인 에스 성범죄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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