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음.

2. 핵심 쟁점: 동종 재범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1심 당시 이전 타 법무법인의 소홀한 대응으로 제대로 제출되지 못한 양형자료를 보완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는 것.

3. 최종 결과: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에 성공하지 못한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이라는 이유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경우 성범죄 사실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일상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카촬미수로 다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거운 1심 판결에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다시 소명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은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아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전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해 꼭 필요한 양형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대응에 큰 아쉬움과 답답함을 느꼈고,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만큼은 반드시 면제받고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Q2. 카촬미수 동종 재범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특히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같은 보안처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1심에서 이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1심 기록과 기존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

-1심에서 누락된 양형자료 전면 보완: 이전 재판에서 제대로 제출되지 못했던 반성문과 의뢰인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양형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필요성에 대한 집중 변론: 본 사건이 미수에 그쳐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거나 유출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공개·고지명령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높지 않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처분의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항소심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스가 새롭게 제출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비롯한 재범 방지 노력, 실제 촬영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최종 면제되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사정을 항소심에서 다시 구성하여 과도한 보안처분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으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상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정을 새롭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양형 사정을 보완하여 항소심에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Q. 카촬미수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피하기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개·고지명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노력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심에서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심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자료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해당 사정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어떤 자료와 사정이 누락되었는지 먼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카촬미수는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범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모두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대응에서 놓친 양형 요소를 다시 확인하고,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부족했던 대응을 보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카촬미수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