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미성년 의뢰인이 SNS를 통해 자위 영상을 구매·시청한 뒤 삭제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아청물 구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2. 핵심 쟁점: 구매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와 실제 의뢰인에게 전달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특정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것.

3. 최종 결과: 판매자의 연령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와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의 특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돈을 주고 영상을 구매한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나 구매한 영상의 성격을 당시 어떻게 인식했는지, 무엇보다 실제 어떤 영상이 전달됐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SNS에서 영상 판매 관련 게시물을 발견해 상대방에게 연락했고, 일정 금액을 보내 자위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영상일 가능성을 뒤늦게 인식해 곧바로 삭제했지만, 이후 상대방의 고소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부모님 역시 첫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남겨 사건이 더 불리해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구매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SNS 프로필과 게시물, 대화 내용, 실제 판매된 영상의 특정 여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SNS 검색을 통해 영상 판매자를 알게 된 뒤 직접 연락해 자위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자의 ID와 프로필, 게시글이나 대화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뚜렷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Q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구매 당시 어떤 영상을 거래한다고 인식했는지와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실제 영상 구매 내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구매 사실을 없던 일처럼 부인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아청물 구매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이 실제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첫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당시 SNS 검색부터 판매자와의 대화, 결제와 영상 확인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구매한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첫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정황 소명: 판매자의 ID와 프로필 사진, 게시글, 대화 내용 어디에도 연령을 직접 드러내거나 미성년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 실제 전달된 영상의 특정성 집중 검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자위영상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단순히 판매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된 영상까지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해당 영상이 객관적인 증거로 특정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경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영상을 구매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판매자의 SNS 정보와 대화 내용에서 연령을 알 수 있는 사정이 부족했다는 점, 여러 구매자에게 여러 영상이 판매되어 의뢰인에게 전달된 영상 자체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송금과 영상 구매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것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매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사실을 분리해 증거관계를 다툰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프로필과 게시물, 대화 내용, 사용한 표현, 영상 제목이나 설명, 거래 과정에서 연령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대화 캡처나 계정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연령을 묻거나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대화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 전체 대화 내역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 어떤 정황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삭제했는데, 오히려 아청물인 줄 알았다는 증거로 보일 수도 있나요?

A. 삭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청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상을 열어본 뒤 처음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해 곧바로 삭제했다면, 구매 당시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설명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삭제 시점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매 전 대화 내용, 판매자의 프로필과 게시물, 영상 확인 후 행동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보고 바로 지웠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왜 삭제했는지와 그전까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단순히 아청물 소지 문제만 될 줄 알았는데, 대화 내용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나요?

A.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구매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돈이나 다른 대가를 전제로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정황이 있다면, 아청물 구매·소지와는 별개의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송금내역이나 영상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 내용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 추가로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돈을 주고 영상을 구매했다”는 사실만 보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하고 구매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고, 실제 어떤 영상이 전달됐는지조차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조사 전부터 당시 거래 과정을 다시 정리하고, 판매자의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 영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증거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뒤늦게 판매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구매 사실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사실이 실제 증거로 확인되는지부터 법무법인 에스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