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등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대가를 지급해 아청성매수 및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2. 핵심 쟁점: 과거 아청물 소지 벌금 전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양형 사정으로 만들어 실형을 방어하는 것.

3. 최종 결과: 동종 전력과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피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돈을 보내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다면 아청성매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러한 요구와 금전 지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단순한 온라인 대화 정도로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영상통화를 이어가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고, 결국 아청성매수와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더욱 불리했던 것은 의뢰인에게 불과 몇 년 전 아청물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뒤 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문제된 만큼,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엇을 불리하게 볼 것인지부터 분석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어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피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혔고,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는 등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보냈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요구와 송금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청성매수와 아청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과거 아청물 소지 벌금 전력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 첫 조사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Q2.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아청성매수 혐의가 적용됐나요?

A. 아청성매수는 반드시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행위 등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영상통화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실제로 그 대가까지 지급했다면, 직접 만난 사실이 없더라도 아청성매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동종 전력까지 있는 사건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했나요?

A.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전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했던 만큼, 법무법인 에스는 성립하기 어려운 부인 논리를 만드는 대신 실형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 정리: 경찰 조사 전 오픈채팅 대화와 영상통화, 송금 과정 등 전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부인으로 반성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지 않도록 인정해야 할 사실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 동종 전력을 고려한 대응 방향 설정: 의뢰인은 과거에도 아청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을 초범과 같은 기준에서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벌금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전 처벌 이후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반성 정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집행유예를 위한 자료 구성 및 변호인 의견서 보완: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시작한 노력 등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항목별로 준비했습니다. 이후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까지 포함해 이번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고 아청물 소지에서 나아가 아청성매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상황에서도 법정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억지로 희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불리한 사정이 명확하다면 재판부가 그럼에도 다시 사회 안에서 재범 방지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현재의 태도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청성매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죄명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은 대화 내용과 주고받은 사진·영상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나이 등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또는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내역과 송금기록, 사진·영상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동종전과가 있는데 다시 같은 죄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번 범행이 얼마나 반복됐는지에 따라 재범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처벌을 받은 뒤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이 문제됐다면 단순히 초범처럼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다면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 현재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증거도 있고 혐의도 인정하는 사건인데,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인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넓혀 진술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동종전과나 반복 범행처럼 불리하게 평가될 사정을 미리 파악해 이를 보완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한 혐의 인정에 그치지 않고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 현재의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전 지급과 성적 요구가 반복된 데다 과거 아청물 소지 전력까지 존재해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한다고 해결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은 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과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성매수나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과거 동종 전력까지 있다면, 단순히 선처를 바라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무엇이 가장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법무법인 에스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