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트위터에서 만 17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근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눠 아청성매수 유인·권유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2. 핵심 쟁점: 첫 경찰조사에서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부인했으나, 이미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기존 진술을 어떻게 바로잡고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지.
3. 최종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최근 트위터(X)나 오픈채팅 등 SNS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수사는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SNS와 랜덤채팅 등을 대상으로 위장수사(함정수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X 역시 법 집행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계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 계정이나 닉네임만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처음 받으면 두려운 마음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계정이 해킹된 것 같습니다”라고 일단 부인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접속기록이나 IP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근거 없는 부인을 계속하는 것이 이후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태도를 설명하는 데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트위터에서 만 17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를 나눴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자신이 사용한 계정이 아니라며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특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부인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고, 법무법인 에스는 검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 범행 경위와 초범인 점,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만 17세 미성년자와 대화를 시작했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두려운 마음에 “내가 사용한 계정이 아니다”, “해킹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기존 진술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하다 법무법인 에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Q2. 실제로 만나거나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다른 혐의가 별도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어떤 내용의 대화와 제안이 오갔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첫 조사에서 이미 혐의를 부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검찰 단계에서 잘못된 대응을 바로잡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첫 경찰조사 진술 재정리: 의뢰인은 이미 “계정이 해킹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기존 진술과 트위터 대화내역, 접속기록 등을 다시 대조해 계속 부인할 부분과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처음 진술이 나온 경위를 설명하면서 실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 진술의 혼선을 줄였습니다.
- 트위터 대화 내용과 적용 혐의 세부 검토: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성매매 제안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 대화가 몇 차례 이어졌는지, 실제 만남이나 추가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전체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청성매수 유인·권유와 성착취 목적 대화 각각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서와 재범 방지 자료 제출: 변호인 의견서에는 초기 부인이 잘못된 대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태도를 바로잡은 과정,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어진 사안이 아니라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에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와 반성문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재판보다 교육과 재범 방지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첫 조사에서 부인까지 했는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첫 조사에서의 잘못된 대응을 감추려 하기보다, 그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바로잡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어진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초범인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아청성매수 유인·권유 및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첫 조사에서 잘못 대응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객관적인 증거와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면 이를 계속 유지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다시 확인한 뒤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바로잡을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더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초기 진술을 바로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진술을 계속 유지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나 반성 태도를 설명하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정정해야 한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이미 부인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늦은 건가요?
A.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더라도 검찰 송치 이후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경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진술을 단순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왜 처음 그런 진술을 했는지, 이후 어떤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재범 방지 자료 등을 통해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도 무조건 추가되나요?
A. 무조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상대방의 나이와 대화의 목적, 내용, 반복성, 어떤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유했는지 등을 따져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성매매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나 구체적인 행위 요구가 함께 있었다면 두 혐의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전체 대화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라도, 확보된 증거와 기존 진술을 다시 점검하고 검찰 단계에서 인정 범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제대로 정리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다시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는 아청성매수 유인·권유뿐 아니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한 진술을 그대로 끌고 가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첫 조사에서 실수했거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라 하더라도,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지금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