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성적인 사진·영상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됨.

2. 핵심 쟁점: 의제강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아동복지법위반까지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3. 최종 결과: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변호인을 통해 소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최종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의제강간이 문제됩니다.

여기에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해 전송받았다면 성관계와는 별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나 아동복지법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까지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가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전송받아 소지했고, 이후 직접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에게는 의제강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복지법위반 등 총 3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Q2.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거나 먼저 만남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적인 사진과 영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각각의 혐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나눠 확인하고,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조사 대응과 피해 회복, 양형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세 가지 혐의를 구분해 경찰 조사 준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횟수, 사진·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과정 등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인 만큼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조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 준비: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후 의견서 제출: 한 차례 거절됐다고 바로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합의가 성사되면서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했고, 그 과정과 A씨가 준비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여러 성범죄 혐의가 적용됐던 사건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각각의 혐의에 맞춰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했지만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을 이어간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법정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행위까지 별도의 혐의로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려 대응하기보다 각 행위에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먼저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을 위해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서 보내준 사진이나 영상인데도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직접 촬영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별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의 내용과 전송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어떤 자료가 문제되는지와 각 혐의의 성립 여부부터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의제강간으로 조사를 받는데 사진이나 영상까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성관계 사실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화 내용이나 사진·영상의 요구·전송 경위가 확인되면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각각의 행위가 어떤 혐의와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뿐 아니라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이 함께 문제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각각의 혐의와 사실관계를 나눠 조사에 대비하고, 재판을 염두에 두고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변호인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강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뿐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된 별도 혐의까지 적용됐다면 현재 적용된 혐의와 증거를 먼저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사건 초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