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 성적 행위 및 성관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청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2. 핵심 쟁점: 관련 메시지 등 증거가 확보되고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인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실형을 피하기 위해 어떤 양형사정을 준비할 것인지.

3. 최종 결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사공탁, 양형조사,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준비한 끝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재판까지 넘어갔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걸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대화내용이나 금전 지급, 실제 만남 등이 확인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현재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양형사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현행 아청법상 별도로 처벌되며, 상대방이 먼저 만남이나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여러 차례의 만남이 확인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형사공탁과 양형조사 등 준비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보완해 집행유예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금전을 지급하고 차량 안에서 손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했고, 일부 만남에서는 추가 금전을 지급한 뒤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범죄예방질서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서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대화가 남아 있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만남이나 성관계를 제안했어도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나요?

A. 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이나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매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실제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정리: A씨가 인정하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비교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재판에서는 양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범행 경위에 관한 의견 제시: 여러 차례의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과 상대방의 제안이 있었던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책임을 회피하는 사유로 주장하기보다 재판부가 사건 전체 경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 합의 거부 이후 형사공탁 진행: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양형조사를 통한 현재 상황 설명: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 내에서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정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를 준비했습니다.

-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여부,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양형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던 사건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에 임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공탁과 양형조사 등 준비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보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A씨의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준비한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합의가 무산됐다고 해서 양형 준비까지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더 이상 직접적인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형사공탁과 양형조사 등 현재 사건에서 마련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을 준비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관계까지 하지 않고 손을 이용한 성적 행위(간단)만 했어도 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청성매수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나 법에서 정한 성적 신체접촉을 했다면 성매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A. 형사공탁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 중 하나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탁부터 진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공탁이 필요한 시점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반복했다면 범행 횟수와 반복성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수만으로 실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형사처벌 전력,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반복된 범행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변호인과 함께 불리한 사정과 함께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금전을 주고 성적 행위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에는 형사공탁과 양형조사,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등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준비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합의 실패가 곧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증거와 범행 횟수, 피해 회복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그 이후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