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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반포(부산)ㅣ타인의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26-11-17
사건 요약
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SNS에서 캡처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가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2. 핵심 쟁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데 이어 온라인에 유포한 행위까지 문제 된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작·반포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고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
3. 최종 결과: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와 제작·반포 경위 검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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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SNS에 공개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면 제작뿐만 아니라 반포행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욱이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한 영상물의 내용과 수량뿐만 아니라 유포 경위와 범위, 피해 확산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인 경우에는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건 경위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유포하여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캡처하여 이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 의뢰인은 자신이 만든 허위영상물을 해당 방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유포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자신이 제작한 딥페이크 음란물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 유포한 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하고 반포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Q2.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제작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했다면 제작과 반포행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여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제작 및 유포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딥페이크 제작과 반포 두 가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실까지 문제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작과 반포 각각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사건 관련 우편물로 인해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의뢰인을 위해 선임 후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SNS에서 사진을 확보한 경위부터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게시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제작 방법과 경위, 텔레그램 이용 내역, 유포 과정 등에 관해 질문할 가능성을 고려해 예상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추측에 의존해 답변하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제작·반포 경위 검토 및 수사 쟁점 정리: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행위와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만큼, 각 혐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진을 확보한 시점과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과정,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의 내용과 게시 정황 등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제작과 반포 두 가지 혐의에 관한 쟁점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종류와 준비 방법을 안내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제작 및 유포 경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참작할 사정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준비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A. 검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및 반포 경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데 이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행위까지 문제 되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SNS에 공개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도 처벌받나요?
A. SNS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성적인 허위영상물 제작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처럼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는지보다는 대상자의 의사와 실제 제작된 영상물의 내용, 편집·합성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렸다면 반포죄가 성립하나요?
A. 직접 제작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처럼 특정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이라고 해서 반포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영상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반포·제공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과 유포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게시 내역과 전송 경위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딥페이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운가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연예인·인플루언서인 경우에는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와 함께 범행 내용, 유포 범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확인하되, 합의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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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 두 가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게시된 영상물은 유포 범위와 피해 확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제작물이나 전송 내역이 확인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딥페이크 제작·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실제 제작한 영상물과 유포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반포 혐의로 경찰 조사 또는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 범위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