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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불법촬영물소지(대전)ㅣ윤드XX 영상 2500개를 구매했다면 검사항소에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6-11-19
사건 요약

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크라브넷 등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윤드XX 관련 불법촬영물 약 2,500건을 구입·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의 구글드라이브 및 사이트 이용내역 채증 과정에서 적발되어 주거지 압수수색과 형사재판을 받게 됨.

2. 핵심 쟁점: 대량의 불법촬영물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1심 선고유예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에도 기존 판결을 유지하는 것.

3. 최종 결과: 구매 경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검사의 항소에 대응해 원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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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크라브넷과 같은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거나 구입했다면 직접 촬영한 사실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대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사용했더라도 영상물을 구입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사이트 이용내역이나 클라우드 자료 등을 통해 구매 사실이 확인되면 압수수색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구입한 영상물이 수백 건을 넘어 수천 건에 이른다면 영상물의 수량과 취득 경위, 반복성 등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량의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라브넷 등에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압수수색과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검사의 항소에도 기존 판결을 유지한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크라브넷 등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이른바 윤드XX 관련 영상물을 접했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2,500건의 영상물을 구입해 보관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구글드라이브와 크라브넷 관련 자료를 채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용내역까지 확인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수량의 불법촬영물을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소지한 사실이 문제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구입한 영상물의 수량이 적지 않아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걱정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압수수색 이후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Q2. 불법촬영물을 구매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할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약 2,500건에 달하는 영상물을 포인트로 반복 구매했다면 영상물의 수량과 취득 방식, 구매 경위 등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구매 수량이 상당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많은 양의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 이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크라브넷 이용 경위, 포인트 결제를 통한 영상물 구매내역 등을 검토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구매 수량이 상당한 만큼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확보 자료 및 대량 구매 경위 검토: 의뢰인은 크라브넷 등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불법 영상물을 구입했고, 구글드라이브와 사이트 이용내역 등을 통해 구매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사이트 이용 경위, 포인트 결제를 통한 구매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구매내역과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영상물을 취득한 경위와 당시 영상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반영한 양형자료 준비: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약 2,500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의뢰인이 영상물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생활과 사회적 사정 등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물의 수량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사건 이후의 변화까지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1심 선고유예 확보 및 검사항소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 에스는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사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다시 형사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고, 1심에서의 대응을 신뢰한 의뢰인은 항소심도 법무법인 에스에 맡겼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검토하고,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택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양형 요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 이후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A.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천 건의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사실과 범행 경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면서 기존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원심 판단의 타당성을 소명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량의 불법촬영물을 반복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유지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크라브넷에서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해도 처벌받나요?

A. 불법촬영물 구입·소지죄는 반드시 현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사이트 활동으로 얻은 포인트를 사용해 영상물을 내려받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이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구입하거나 소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글 작성이나 사이트 활동으로 포인트를 확보한 뒤 반복적으로 영상물을 취득했다면 그 과정과 구매내역이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영상물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아도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사건은 현재 휴대전화에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는지뿐만 아니라 사이트 이용내역이나 클라우드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구입하거나 구글드라이브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관련 기록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구입·소지한 영상물의 내용과 당시의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의 이용내역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법촬영물을 대량으로 소지했더라도 초범이라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 불법촬영물소지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구입하거나 소지했다면 영상물의 수량과 취득 경위, 범행의 반복성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으며,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개인적인 사정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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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크라브넷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했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천 건에 달하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 경위와 수량, 영상물에 대한 인식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이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고, 범죄 전력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불법촬영물 구입·소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1심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기존 판결 내용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