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국내 최대 성범죄 전문 커뮤니티 ‘성전카페’ 운영

축적된 데이터와 체계적 시스템으로 전문성 극대화

성범죄 사건의 든든한 파트너, 에스 형사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처음 이시니 독자분들께 인사 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Q.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 하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형사 사건들도 많은데, 특히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아주 강한 증명력이 부여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증인신문이 금지됩니다. 이처럼 성범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자’는 관점이 훨씬 강하게 적용됩니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변호업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전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변호사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전카페’입니다. 회원 수만 15만 명이 넘는 거대한 규모에, 성범죄 피의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며 형사 절차에 대비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카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비판, 두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성전카페에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모두 카페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도움을 받고, 소통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전카페를 대체할 만한 어떤 커뮤니티도 없기에 모든 회원들이 카페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칙을 정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마치 가해자들이 양형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카페의 목적처럼 비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비난 혹은 비판은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Q. 2020년 이후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찾는 공간이 될 정도로 카페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견제나 공격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A. 특별히 성범죄와 관련된 공간이다 보니 지켜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격과 견제 덕분에 저희도 더욱 조심하게 돼 카페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간혹 사실과 전혀 다른 비방도 있는데, 성전카페가 ‘국내 유일·최다 회원 보유 성범죄 사건 전문 커뮤니티’이고,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사실이 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Q. 성범죄 사건 수임 건수만 놓고 보면 국내 ‘TOP 10’ 안에 들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건이 많다 보면 혹시 변호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 사건이 많아지면 그만큼 견고한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결국 로펌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저희는 다수 사건을 저가에 수임하기보다는, 1명의 담당 변호사가 수행하는 사건 수에 제한을 두면서 적절한 금액으로 수임한다는 원칙을 세워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합의에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공탁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 피해자들이 공탁을 거부한 뒤 엄벌 탄원서를 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님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시는지요?

A.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① 합의과정은 ‘피해회복 과정’이자 ‘협상 과정’이라는 것,

②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원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고 긴 사건 진행 과정 동안 피해자에게 줄기차게 합의해 달라고 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파멸’을 원할 수도 있고, ‘내 사건이 잊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 ‘피해 감정보다 더 큰 금액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유추하고, 그 요구에 최대한 근접하면 합의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해 항소심은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이전까지 조심스러웠던 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Q. 성범죄 사건은 무죄 주장이 많지만 그에 반해 실형률도 높은 편입니다. 변호사님이 실제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에는 어떤 특징이나 전략이 있었을까요?

A. 검찰보다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더 엄격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보완 수사로 보완이 되지 않은 오류나, 증거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는 등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분명히 무죄라고 생각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타까운 경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A. 교사의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3년에 걸쳐 진행한 사건인데, 의뢰인은 입건된 순간부터 교직에 있을 수 없었고 긴 수사 기간을 거쳐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직장을 잃었고, 실추된 교사로서의 명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기쁘기보다는, 무죄 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보상이나 물질적·정신적 회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성범죄는 무죄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무죄가 확신되는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 온 이상 무죄를 확신하고 진행하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감당키 어려운 리스크를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상당해서 무죄 판결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진행했던 사건인데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는 말씀 못 드렸지만 함께 수행한 변호사님들과는 그 판사님 욕을 한 달 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Q. 마지막으로,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임태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독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신다면요?

A. 임태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에스 형사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형사팀은 지방 사무소를 두지 않고, 서울 본사무소만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는 서울 본사무소의 형사팀 전체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전카페를 통해 만난 많은 분들의 성과와 경험도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다는 특장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진단, 가장 안정적인 수행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