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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소지ㅣ미성년자인 걸 알고 샀는데도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나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몸사진/영상)임을 인지하고 구매·소지했다가 기습적인 압수수색 수사 개시.2. 핵심 쟁점: 벌금형 없는 아청물 소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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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성매수ㅣ돈 주고 성관계 한 건 인정할게요, 근데 진짜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 받나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채팅앱에서 성인으로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성매매)을 가졌다가 뒤늦게 아청성매수 혐의로 입건.2. 핵심 쟁점: 성관계와 금전 지급 팩트가 …
[혐의없음] 카촬ㅣ길거리 카촬 오인 신고당해 포렌식까지...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길거리에서 여성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오해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장 신고 및 입건.2. 핵심 쟁점: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
[기소유예] 촬영물이용협박ㅣ홧김에 "뿌린다" 한마디 했다고 유포협박 처벌받나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채팅앱에서 교환한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2. 핵심 쟁점: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완…
[혐의없음] 강간ㅣ성관계 후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한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직후 여성이 동의 없는 관계라며 강간죄로 고소.2. 핵심 쟁점: "술만 마시러 간 것"이라는…
[혐의없음] 공연음란ㅣ억울한 공연음란 혐의면 합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지하철 내부에서 본인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 입건.2. 핵심 쟁점: 성적 목적이 아닌 신체 질환으로 인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음…
[기소유예] 성매매ㅣ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현금으로 냈는데도 처벌받나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출입 기록 및 현금 지급 정황이 포착되어 입건.2. 핵심 쟁점: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무리한 부인을 지양하고, …
[기소유예] 카촬미수ㅣ휴대폰에 찍힌 게 없는데 카촬죄 미수... 전과 남을까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촬영 결과물은 없으나 실행의 착수 인정).2. 핵심 쟁점: 미성년자 초범으로서 범행의 계획성 부인 및 피해자와의 …
[기소유예] 허위영상물반포ㅣ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지금 지우면 안 잡힐까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텔레그램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업로드하여 입건.2. 핵심 쟁점: 제작 및 반포의 반복성 여부와 유포 범위, 진지한 반성 태…
[기소유예] 카촬소지ㅣ윤드XX 영상 다운로드했는데 전과 남나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윤드XX로 불리는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2. 핵심 쟁점: 영상의 불법성 인식 여부 및 유포·배포 정황이 없는 단순 …
[불송치] 성착취목적대화ㅣ나이 속인 미성년자 때문에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사건 3줄 요약1. 사건 내용: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영상통화 및 성적 대화를 나눈 후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2. 핵심 쟁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및 …
[기소유예] 성매매ㅣ성매매 장부에 적힌 다수의 이용 기록, 전과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
1. 사건 내용: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장부 및 다수의 계좌 이체 내역이 수사기관에 포착됨.2. 핵심 쟁점: 반복적 방문 이력으로 인한 상습성 인정 여부 및 유사성행위 혐의의 법…
[기소유예] 강제추행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즐거웠던 술자리가 끝난 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본인은 가벼운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불송치] 아청물소지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최근 구글 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사례가…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평소처럼 SNS를 하거나 메시지를 확인했을 뿐인데, 갑자기 주위에서 촬영한 거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