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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트위터에서 영상 판매글을 보고 입금했지만영상을 받지 못한 채 경찰 연락받은 사건 기존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구매 당시 아청물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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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준강간죄
직장 회식 후 여직원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가여직원의 남편에게 고소당한 사건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의 협박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뒤바꾸는 진술로 사건이 확…
[심리불개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던중순간적으로 촬영하고 친구들과의 채팅방에 유포한 사건미성년자인 A씨는 형사사건 외에도 학교 폭력 문제까지 동시에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심리불개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파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도발에순간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여 고소당한 사건학생 신분임을 고려하여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최소화하는방향으로 수사 대응 준비. 소년부 심리로 넘어가도록…
[기소유예] 불법촬영 및 아청소지
여자친구가 자는 사이에 촬영한 사진으로헤어진 후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캡처로 아청물 소지 혐의까지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심. 압수…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트위터에서 영상 링크를 구매해 텔레그램 방에입장하여 영상을 시청했다가 압수수색 받은 사건 이미 수사기관의 오해를 산 진술이 남아있었고 여죄까지의심받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회식 후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로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손목을 잡아 신고당한 사건 사안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가족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송달장…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등
트위터를 통해 아청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협박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빠르게 기소됨. 공판 단계에서저희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하며 접견…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 이후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관계 중 울린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하는 모습을여성이 오해하여 사건 발생. 사건 초기부터송달장소 변경 신청,…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아청물 제작과 소지 따로 입건되었지만변호인 조력으로 병합 진행하여 실형 피한 사건제작 부분은 포렌식 증거 부재를 근거로 미수로 정리하여진술 준비. 소지 사건은 자백하되 양 사건의 …
[무죄] 강제추행죄
술에 취한 여성의 허위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 받고억울한 구약식 처분 후 무죄 선고받은 사건 CCTV 분석 결과, 실제 접촉 장면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어…
[불송치] 준강간죄
합의하에 가진 관계로 고소당한 후불송치 받고 무고죄로 고소하여 실형 선고된 사건 관계 당시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했고철저한 진술 준비와 의견서 제출 끝에 불송…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 관계 중 몰래 촬영하다발각되어 자수한 사건의료계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는 큰 불이익이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 변호인은 자수서 작성,송달장소 변경, 진술 준…
여성 화장실 옆 칸에 숨어 불법 촬영 시도하다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 포렌식 결과에 따라 여죄가 추가될 위험이 있었고 변호인은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부터 시작해 …
대학 후배 엉덩이를 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지만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 상고심 전략을 수립하여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