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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제추행
노래방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되어1심에서 실형 받은 사건피해자 진술은 번복과 모순이 있었고, DNA 등 객관적 증거도불충분했음.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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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사진을 받았는데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받은 사건사진 속 음주와 흡연 장면을 보고 성인으로 오인했으며, 실제로…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내에게 외도가 발각되어 상간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여성으로부터 성관계 영상 촬영을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당시 촬영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일부 영상통화 녹화는실수…
[불기소] 준강제추행
술자리에서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는 상황에응했을 뿐인데, 다음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전에도 억울하게 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큰 불안감을 느끼셨…
[불기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라인을 통해 아청물을 구매하여압수수색 받은 사건본인은 해당 영상을 기억하지 못했고, 구매 당시 미성년자라는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음.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에게사건이…
[불기소] 아청성매수권유
트위터에 성매매 구인 글을 올린 사실이적발되어 압수수색 받은 사건문제는 게시글 내용에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A씨에게는 성범죄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어 불리…
[집행유예] 아청제작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 및 협박한 혐의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건1심에서 합의에 실패하고 공탁마저 거절당해 엄벌 탄원까지제출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집…
[불송치] 강간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뒤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뢰인은 진지하게 교제를 이어왔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여자친구를 돌보며 지내던 상황이었기에 억울함이 컸음.송달…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술자리에서 여성을 순간적으로 촬영했으나곧바로 삭제했음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된 사건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이 남아있지 않고 고의성도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
[무죄]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으나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정상적으로 겉으…
[선고유예] 불법촬영물소지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으나검사가 구공판 회부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미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무죄] 허위영상물유포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다른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유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사진 속인물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
[집행유예] 의제강제추행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분위기 속에 만남을가졌으나 상대방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사건피해자 측과 합의가 번번이 무산되…
[선고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되어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음에도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영상과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상황이었고 합의만으로는 충…
운영 중인 가게 직원과의 갈등 끝에 억울하게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구공판에 회부된 사건고소인의 허위 고소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 단계에서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