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 글은 우선 누구에게 이 카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글도 아니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축하를 받기도 하려는 글의 목적도

여기 계신 피의자 신분인 분들을 옹호하는 글이 아니라

온전히 지난 일들에 대한 회고 하며 작성하는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23년 8월경 미성년자 의제사건 고소가 접수된 걸 알았던 저는 여러 변호사 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를 검색하던 중 성전 카페에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고 전화상담을 한 뒤 선임 비용이 그나마 제 형편에 맞는것 같아

카페 성범죄 변호사님을 선임 하였습니다.


​ 3시간 가량 1차조사에서 나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더니

수사관님께서 포렌식을 위해 임의제출 하고 가라고 하였으니

변호사님이 옆에서 업무때문에 좀 곤란하니 한번 봐달라는 늬앙스로 말씀드렸더니

조사가 끝날때 까지 포렌식에 관해 또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 조사가 끝나고 수사관님께서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역에서

나이에관한 미필적 인식을 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있으나 의제에 대해 인식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차조사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인께 사과문과 합의의사를 여쭤보았으나 역시나 의사가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과문도 원래는 피해자측에서 원해야 보낼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께서 피해자 부모님 의사를 물어보지않고 사과문을 그냥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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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차 경찰조사가 또 잡혔습니다

역시나 나이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변호사님과 저는 학생인줄은 알았으나

1학년인지 2학년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미성년자를 만난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쪽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수사관님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의제 나이를 인식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기회를 미리주셨고

미성년자 만나지마라 정말 큰일난다 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 2차조사까지 마친 후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양형 의견서와 함께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하였으나 바로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오게되었고

역시나 나이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 일정을 기다리던 중 국선변호사님에게 여쭤보니 피해자에게서 합의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제 나이 인식에 관하여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았지만 이때 합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진행됐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의제사건 합의금은 카페에 의제 사건에 대해 재판단계까지 가서

통상 공탁을 하는 금액의 반의반도 안되는 금액에 합의를 하여 보완수사날 합의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태로 보완수사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조사도 정말 간단하게끝났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았는지 생일을 알았는지 정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도 수사관님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다시는 미성년자만나지말아라 요즘 친구들 정말 영악한 친구들도 많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며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 그로부터 1주일 뒤 킥스를 조회하니 증거불충분이란 글자가 떠 있었고

저는 이게 미성년자 의제사건 무혐의로 되는지 몰랐으나 다음날 다시 조회해보니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온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고 9개월 가량의 시간동안 불면증도 생기고 하루에 수십번도 더 카페에 들어와 여러 내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의제 사건 자체가 엄청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 저는 가족들 아무에게도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결과 까지 혼자만의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을 혼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카페글을 보며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이 진행되는동안 정말 아무일도 못하며 사는것은 결국 아무 도움도 되지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반성하며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도 또 합의금이라고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안좋은 방향으로 스스로를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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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당연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나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아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나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여야 하는데 혼자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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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변호사 관련 글을 보며 소통이 안된다 선임하여 입금이 되고나니 소통이 잘 안된다 라는 글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카페 변호사님인 법인 에스 변호사님을 선임한 것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소통이 잘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얼마 안됐을때 다들 가장 초조한 시기 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변호사님께 계속 질문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궁금한 것에 대해 카톡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실례일것을 알지만 사람 심리라는게

너무 초초해지고 하다보니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카페 변호사님은 거의 바로바로 궁금한것에 대해 답장을 해주시고 주말에도 조금 늦어도 꼭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을 선임 한다고 해서 나만의 1: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건에 대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변호사님은 여러 의뢰인을 맡아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답장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 입니다 .

초초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급하게 나아간다고 해서 달라질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느꼇습니다.



​ 여러 판례들을 보며 저는 집행유예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성년자 의제사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모두 각자 특이성이 있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정말로 운이 좋았던 케이스 같습니다

그러니 카페에서 본 내용들 만으로 단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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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시작 된 이후로 술을 한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괜히 안좋은 생각이 더 들까봐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한잔 하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하며 인생에서 한번도 겪지 말아야 할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젠 조금 마음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는 빈도도 적어 질것 같네요 여러 분들이 올려준 글이나 판례를 보며

제가 잘못했던일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예전에 카페에 제가 올린 글에 일일히 감사 답변을 못달아드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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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작성하며 다시 검토한글이 아니라 두서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성전카페 성범죄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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