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4-05-28
사건 요약
버스정류장에서 줄 서있는 앞자리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를 내려 촬영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신고
자주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짧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
충동적으로 치마 쪽에 폰을 쥔 손을 내려 다리를 촬영하려다 발각됨
다른 승객에게 제보당한 여성이 신고함으로써 사건화 되어 입건된 사례로
1장의 사진 촬영 확인. 사안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로 용서를 비는 등
합의를 진행 및 에스가 조율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포함한 양형자료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이수 각오를 비추어 선처를
호소한 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으며 사내징계도 피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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