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죄
24-05-28
사건 요약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의 거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팔, 허벅지 등을 만져 고소당한 사건
헌팅포차의 합석 테이블 여성과 짝을 이뤄 앉게 되었고, 같은 테이블 다른
이성들이 스킨십을 하는 모습에 별 문제를 못 느끼며 스킨십을 시도 함
고소인이 거절 함에도 불구하고 만류하는 것에 대해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장난스럽게
이를 받아들인 것이 문제가 됨. 고의적인 강제적 추행이 아닌,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셔 상황 파악이 흐려졌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상대방
입장을 오해한 점을 밝혀 반성하는 자세로 합의를 이루었고 공시를 준비하던
중 다행히도 선처를 받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