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ssets/image/sub/ic_clock.png)
![](http://lawthes.com/data/file/success/thumb-cf21e00b55390bb929c215af965c77da_NnPXLQvu_6dd0731963bb031c26c95518e81df385cad2cd25_800x495.png)
사건 요약
우연히 방문한 건물의 헬스장에 여성들의 모습을 구경하다가 휩쓸려 상담을 진행, 몰래 사진을 찍게 됨 |
약속 때문에 방문한 건물에서 우연히 다수 여성회원들이 활동하는 헬스장을 지나치면서 구경을 하다가 상담제안을 받아 엉겁결에 입장하게 됨 |
이용객들의 뒷모습을 2차례 촬영을 하였고 상담을 진행하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에스의 조력을 받게 되었던 사건. 호기심에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진 내용이 성적수치심 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교육이수, 사회봉사를 통해 죄책감을 표하려 한 점, 재범하 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 준법정신을 갖추고 성실히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가족, 친지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 사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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