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5-22 사건 요약 여자친구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단톡방에 공유한 사실이 발각되어 입건경찰이 사진을 촬영해간 상황에서 추후 압수수색 가능성까지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압수수색 절차에 대응하고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이끌어낸 뒤, 반성문과 양형자료 정리하여 제출.검찰과 수차례 의견 조율 끝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며불기소를 위한 전략을 완성. 그 결과 A씨는 카메라촬영죄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이전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5.29 다음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5.2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