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요약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아청물 소지 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되고 수개월 뒤 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음. 대용량 음란물 폴더 전체를 업로드한 상황에서 일부 파일에 대해 고의도, 인식도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대응. |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준비하고, 포렌식 결과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고의성 없음을 설득. 그 결과, A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 디지털 성범죄, 특히 구글드라이브사건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만큼 초기 대응이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