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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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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25-06-17
사건 요약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아청물 소지 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되고 수개월 뒤 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음. 대용량 음란물 폴더 전체를 업로드한 상황에서

일부 파일에 대해 고의도, 인식도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대응.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준비하고, 포렌식 결과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통해 고의성 없음을 설득. 그 결과, A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음.

디지털 성범죄, 특히 구글드라이브사건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만큼  초기 대응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