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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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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죄
25-06-24
사건 요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건


여성 피해자의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어 입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폭행 사실은

인정하며 합의와 선처를 원함. CCTV 분석을 통해

성적 접촉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


법리적으로 추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와 함께 다수의 의견서 제출 및 검사 설득 병행.

결국 A씨는 폭행은 인정하되,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받음.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의 해석과 법리 판단이

핵심이므로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