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강제추행죄


사건 요약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건 |
여성 피해자의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어 입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폭행 사실은 인정하며 합의와 선처를 원함. CCTV 분석을 통해 성적 접촉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 |
법리적으로 추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와 함께 다수의 의견서 제출 및 검사 설득 병행. 결국 A씨는 폭행은 인정하되,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받음.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의 해석과 법리 판단이 핵심이므로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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