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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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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7-03
사건 요약

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도주한 후, 불안감에 자수를 결심한 사건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으며

자수 시점과 효과를 우려하심. 자수서 작성과 수사 협조를

신속히 진행.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으나 사과문 전달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

결국 형사조정으로 합의에 성공. 이후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적극 요청.

그 결과,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