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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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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7-15
사건 요약

술 마신 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와

스토킹 혐의까지 우려되는 상황.

문제 된 사진이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거나 다수 인물이

함께 찍힌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사건 범위를 한정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

결국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