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5-07-15 사건 요약 술 마신 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뒷모습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와스토킹 혐의까지 우려되는 상황.문제 된 사진이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거나 다수 인물이함께 찍힌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해사건 범위를 한정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결국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이전글 성매매 25.07.17 다음글 아청성매수 25.07.1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