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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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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22-09-19
사건 요약
풍경을 찍다 여성이 함께 찍힌 사례로써 줌이 되지 않았고 법리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