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알면서도 1년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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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법률상 부부로 무탈히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의 외도에 유부남, 불륜임을 인지하고 만나온
상간녀에게 여러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여 금전적 위자를 받은 사건.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한 채로 중대한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부정행위의 중단이 아니라 유지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원고에게까지 취함. 이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무너지고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
위자료 및 소송 비용의 전부까지 부담하게 판결을 이끌어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