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3-05-19
사건 요약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한
혐의이나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점 참작되어 교육 이수 조건 하에 기소유예 종결 된 사건
==
의뢰인은 오피스텔 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지불한 뒤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한 것으로 혐의 인정되어 기소됨
다만 성매매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의뢰인은 초범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법정에 보임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모습 또한 참작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종결
혐의이나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인점 참작되어 교육 이수 조건 하에 기소유예 종결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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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피스텔 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지불한 뒤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한 것으로 혐의 인정되어 기소됨
다만 성매매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의뢰인은 초범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법정에 보임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모습 또한 참작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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