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27건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한 혐의이나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는 점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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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로 토렌트의 불법 촬영물 총 27건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에게 반포한 혐의.
의뢰인이 다운받은 영상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임으로 특례법에 위반되나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모습 또한 법정에 보임으로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