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5-19
사건 요약
고소인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으나,
진술과 다른 증거 제출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
==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고소인은 핸드폰을 잃어버린 채
숙박업소에서 혼자 투숙하고 홀로 수면을 취함.
위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에게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음에도
핸드폰을 분실한 시점에 고소인에게 성적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혐의.
포렌식 결과 해당 메시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텔CCTV에
피고소인의 정황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로 종결.
진술과 다른 증거 제출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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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취한 피고소인은 핸드폰을 잃어버린 채
숙박업소에서 혼자 투숙하고 홀로 수면을 취함.
위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에게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음에도
핸드폰을 분실한 시점에 고소인에게 성적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혐의.
포렌식 결과 해당 메시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텔CCTV에
피고소인의 정황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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