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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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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5-19
사건 요약
고소인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았으나,
진술과 다른 증거 제출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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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취한 피고소인은 핸드폰을 잃어버린 채
숙박업소에서 혼자 투숙하고 홀로 수면을 취함.
위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에게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음에도
핸드폰을 분실한 시점에 고소인에게 성적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혐의.
포렌식 결과 해당 메시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텔CCTV에
피고소인의 정황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