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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5-22
사건 요약
불명의 중국 사이트에서 윤드로저사건 피해자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뒤
불특정 다수에게 업로드 한 혐의로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참작되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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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주소를 모르는 중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렌트를 통해 일명 윤드로저 사건
피해자의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토렌트 사용자들에게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의뢰인은 다운로드 받을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었으며 영상을 재생 후
해당 파일에 대해 뒤늦게 깨닫고 즉시 파일을 지우는 등 미인지 상태 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참작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