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10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혐의이나 고소인과의 합의로 처벌 불원서
제출 등 참작되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관계를 가지는 상황에 대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10분여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가짐

피해자는 촬영을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상황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통한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 또한 제출함으로써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을 교육이수 받기로 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는
대처를 통해 기소유예 종결 처리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