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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6-23
사건 요약
온라인의 게임 채팅창 내에서 타인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으로 반성의 모습을 강력히 보여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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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 배틀넷에서 다른 유저와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창 내에 다른 유저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 됨

게임 중 상대 유저와 다툼이 있었고 그 중 상대 유저에게 감정을 상
하게 할 생각으로 성적인 발언을 섞어 말다툼을 하게 된 정황. 
 그러나 초범인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재범을 안 할 것임을 다짐하는
입장을 판사에게 보이고  행위 태양이 중한 것이 아님에 대한 주장
또한 강력히 어필하여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