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연음란죄
23-10-16
사건 요약
PC방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위를 한 혐의이나 사건을 인정하고
초범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육이수를 조건 하는 기소유예 처분
평일 오전 피시방에 다른 손님이 있음에 불구하고 불법 동영상을 보며
옷 밖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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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손님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공개적인 자리임에도 불구
하고 자리의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가지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초범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육이수를 조건 하는 기소유예 처분
평일 오전 피시방에 다른 손님이 있음에 불구하고 불법 동영상을 보며
옷 밖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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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손님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공개적인 자리임에도 불구
하고 자리의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가지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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