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성남)ㅣ전 연인 불법촬영·스토킹까지 함께 입건됐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26-09-17
사건 요약
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교제 당시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별 후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해 촬영물등이용협박, 카촬죄, 스토킹 총 3가지 혐의로 입건됨.
2. 핵심 쟁점: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첫 경찰 조사부터 진술과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감정 대립이 깊어 합의가 어려웠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
3. 최종 결과: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극적으로 법정구속을 피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상대방의 거절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에 대한 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 혐의로 실형이 우려됐으나, 철저한 조사 대비와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교제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별 후 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과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며 첫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Q2. 촬영물이용협박에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세 혐의가 함께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비밀 보장 요청을 반영하면서 첫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일관된 진술 준비, 객관적인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및 경찰 조사 대비: 수사기관의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에서 사건 경위와 메시지 내역을 검토하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웠던 피해자 합의 성사: 이별 이후 감정 대립이 깊어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양형 변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관련 양형자료를 정리했으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함께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았나요?
A. 재판부는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이라는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이 우려됐던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는 개별 혐의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협박죄로 처벌받나요?
A.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퍼뜨리겠다는 말이나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면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협박 당시의 발언과 메시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하며, 연락의 횟수와 내용,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도 처벌받지 않나요?
A.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를 진행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깊은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을 시작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현재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피해자 합의와 양형 방어에 필요한 준비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끝까지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