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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몰카반포(천안)ㅣ압수수색에서 촬영물 800개가 나왔는데, 그래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26-11-16
사건 요약

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압수수색을 통해 약 800개의 촬영물이 확인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반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상황에 놓임.

2. 핵심 쟁점: 압수된 자료별로 실제 성립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하고, 인정되는 카촬·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등 양형사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3. 최종 결과: 수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배제하고,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후 항소해 최종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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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촬영물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면,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걸까요?


항소한다고 해서 1심의 형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양형사정이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이 다수 확인됐거나 반복적인 촬영·반포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 반포 경위뿐 아니라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기존 양형사정을 다시 정리하고 보완해 최종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됐고, 수사 초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반포뿐 아니라 일부 자료를 근거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A씨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에서 어떤 혐의까지 실제 적용될 수 있는지, 이후 구속이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Q2.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면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범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휴대전화에서 여러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됐다면 각 자료의 내용과 촬영·취득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혐의로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된 압수수색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자료와 각 혐의를 구분한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대응했습니다.


- 송달장소 변경 신청: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돼 가족이나 주변에 수사·재판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압수자료 검토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 배제: 압수수색에서 확인된 자료의 내용과 취득·보관 경위를 하나씩 구분해 실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일부 자료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해당 자료의 성격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고 그 결과 해당 혐의는 사건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정되는 카촬·반포 혐의는 양형 중심으로 대응: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반포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준비: 반성문과 소감문, 성교육 이수 자료 등을 준비해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심 실형 선고 후 즉시 항소: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구속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즉시 항소한 뒤 1심 판결을 다시 검토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지속적인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사 초기 함께 문제됐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반포 혐의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구속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곧바로 항소해 1심 판결을 검토하고,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꾸준히 준비한 재범 방지 자료 등을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의 실형 판결이 변경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적용되지 않아야 할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구분해 다투고,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등 실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도 판결 이유와 기존 양형자료를 다시 검토해 항소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촬영물 ‘반포’는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 반포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계속 퍼뜨리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에게 보냈는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달 대상과 경위, 이후 유포 의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촬영물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형량도 무거워지나요?

A. 촬영물 개수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물이 많다는 사실이 반복적인 범행이나 다수 피해자와 연결된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 개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범행 기간, 반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된 자료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확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지만, 성립하지 않는 혐의까지 섣불리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압수자료와 적용 혐의를 충분히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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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촬영물반포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와 실제 전송·유포 경위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론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보다, 실제 성립하는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불법촬영물반포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촬영물반포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압수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