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학생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으로,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수사가 예정되어 여죄 및 아청법 적용 가능성까지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관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과정을 해설합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당일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A씨는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단순한 지하철몰카 사건을 넘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으셨습니다.
2. 수사 구조상 가장 위험했던 지점
A씨는 과거에도 충동적으로 촬영을 했다가 곧바로 삭제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던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삭제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복구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까지 확인될 경우, 여죄가 대거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전문직 종사자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에게 이번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단순한 벌금형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3. 위기 탈출을 위한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수임 직후부터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수사 흐름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을 통한 사생활 보호
A씨는 가족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사 관련 우편물과 통지서가 저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 확보와 조사 대응 집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② 포렌식 단계 대응 관리
포렌식 과정은 단순히 협조 여부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의 태도와 진술 방식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는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진술로 여죄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지하철몰카 촬영 사건에 한정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추가 혐의 없이 사건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③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보호자와의 소통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부모님과 직접 연락하여 사건 경위 설명,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의지 전달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기소유예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④ 검찰 단계 대응 및 의견서 제출
수사 종결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 초범 및 상습성 부족
- 포렌식 결과상 추가 촬영물 부존재
- 재범 방지 노력
- 사회적 파급효과 고려 필요성
또한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구조와 특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갈랐던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 촬영이 포함된 사건은 경우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촬영 각도, 대상 인식 여부, 촬영 의도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카메라촬영죄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사안별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 여부는 수사 범위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 절차는 어느 단계에서 개입하고, 어느 단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변호사의 경험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몰카 및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 포렌식 수반 수사, 미성년자 관련 요소가 결합된 사건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과 유의할 점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번쯤은 점검해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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