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영상을 한차례 구매 후 바로 삭제했지만

수사관 말을 믿고 그냥 진행했다가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은 사건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고유예 또는

무죄가 필요해, 판매자를 개인 촬영자로 믿었고 영상 속 피해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경위를 다시 정리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주장 방향으로 전략 설정.

수사 단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으로

구매 경위와 인식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불법촬영물소지죄의

‘고의’요건과 유사 무죄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재판부는 판매 방식과 설명, 피해자와의 관계 부재, 구매 직후 삭제 정황

등을 종합해 A씨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그 결과 A씨는 1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