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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유사강간죄
트위터 ‘초대남 구함’ 게시글 보고 만난커플에게 신고당한 사건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났으며 협의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무혐의를 목표로 대응. 변호인은 사건 진행을 가족에게비밀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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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토렌트를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받은 사건 추가 조사에서 502건의 아청물이 발견되었고, 아청물 유포 혐의까지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상…
[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구글드라이브 속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압수수색을 받고 불송치 받은 사건 자동 업로드로 인해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 아청물 소지는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지만, 경…
[불기소] 스토킹처벌법위반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와 통화하려 했으나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스토킹 경찰조사 받게 된 사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신속한 대응 진행.피신 조서 정보 공개 요…
[불송치] 강제추행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 중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퇴직될 위험이 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송…
[기소유예]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파일을 백업 중, 과거 다운로드 한 영상이업로드되어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압수수색 받은 사건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히 …
[무죄] 미성년자 강제추행
상담소 운영 중,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딸 추행 혐의를 제기 받아 고소당한 사건 1심 선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항소심 재판을 법무법인 에스와…
상담소 운영 중, 예전에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로부터딸 추행 혐의를 제기 받아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생업에 치명적인 영향을우려한 의뢰인은 무죄 판…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단기간 교제를 이어가며합의하에 찍은 관계 영상과 관련하여 유포죄로 고소당한 사건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혐의 인정 시 치명적인 처분을 받을 우려로무…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함께시간을 보냈으나,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송치가 임박했고…
[무죄]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대학 후배였던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수개월 뒤 강제추행으로 A씨를고소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음. …
[불송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구매하였다가 사건화되는 것이 두려워 자수한 사건 사건화될 시 압수수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자수를 선택함.자수로 …
[불송치]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길, 환승 과정에서많은 인파로 인한 접촉으로 신고당한 사건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열차 내 CCTV를통해 확인한다고 해도 사람이 …
[무혐의] 강제추행죄
친한 친구사이였던 상대방이 본인 회식 후 불러내 함께 잠자리를 약속하였으나 말을 바꾼 뒤 경찰에 신고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맘을 갖고 있었고&nb…
서빙 아르바이트 동료가 업무 중 넘어지려던 것을 붙잡다가 허벅지에 손이 닿은 점을 두고 신고당한 사건아직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