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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 이용 앱에서 만난 유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시간을 가졌으나 추후 청소년임이 밝혀짐구글 스토어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받을 수 있는 앱에서 조건만남 상대를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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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및소지,구매 (아동청소년보호법)

라인에서 미성년자의 자위영상등을 20여 개가량 금전을 주고 구입한 혐의로 인해 압수수색받은 사건 랜덤채팅에서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라인자영 개인톡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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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우연히 방문한 건물의 헬스장에 여성들의 모습을구경하다가 휩쓸려 상담을 진행, 몰래 사진을 찍게 됨약속 때문에 방문한 건물에서 우연히 다수 여성회원들이 활동하는헬스장을 지나치면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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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강간죄

인스타에서 만나 서로 간 합의하에 가졌던 성관계를두고 돌변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서로 인스타에서 반년의 기간 이상 신체 주요 사진을 주고받는 등 성적인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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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강제추행죄

함께 근무하던 알바생과 짐을 옮기다가 같이 넘어져 일으켜 세우던 중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추행으로 신고같이 근무한 기간이 짧아 친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류를 옮기던 중&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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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대화를 나누는 SNS친구에게 신체 사진을 받은 뒤 답장으로 성기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당함각자 연인이 있음에도 일 년여 넘게 카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긴밀한 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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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유사강간죄

술자리를 갖고자 방문한 룸 주점에서 만취하여 접객원에게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행위로 신고당한 뒤 합의를 진행한 사건손님과 직원으로 잘 아는 사이였지만, 관계를 거절하는 접객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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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 성매매)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평소 자신의 몸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섹트 계정과 조건만남을 가진 뒤 미성년성매매로 입건의뢰인은 자신을 직장인으로 소개한 일탈계 섹트 계정주로부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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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송치] 강제추행죄

평소 성관계를 가지곤 했던 이성과 술자리를 가지며 잠자리를전제한 스킨십을 하다 말다툼이 일어나 당일 헤어진 뒤 성추행으로 고소두 사람은 각자 연인이 있어도 성관계를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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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강제추행죄

길거리에서 맘에 드는 이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권유하다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추행으로 고소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맘에 드는 이성을 보게되고 상대에게술을 마시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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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오랜기간 알고 지낸 이성친구와 성적 대화를 종종카톡으로 나누다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당한 사건평소 이성친구가 따로 있음에도 1년이상의 시간동안 카톡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며 서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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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만취한 채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가 옆칸에서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폰을 칸 아래로 넣어 촬영 시도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간 곳에서 여자목소리가 들리자 의아함과호기심에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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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준강간죄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으나,동의 한 기억 없다며 고소평소 호감이 있던 이성과 가진 술자리에서 좋은 분위기로 모텔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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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강제추행죄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의 거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팔, 허벅지 등을 만져 고소당한 사건헌팅포차의 합석 테이블 여성과 짝을 이뤄 앉게 되었고, 같은 테이블 다른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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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버스정류장에서 줄 서있는 앞자리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를 내려 촬영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신고 자주 마주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짧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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