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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죄
만취해 한밤중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상대방의 가슴 쪽을 일부러 부딪혔다는 혐의 만취한 채 어두운 길을 걷다가 상대방에서 걸어오는 이와 근접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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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만취한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알바 동료에게 음란한 내용의 영상을 함께 보자며 발송, 신고를 당함 같은 매장에서 1년여 알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여성 동료에게…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늦은시간 퇴근할 때 지하철 차량 내 짧은 치마를입고 앉아가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퇴근길 한적한 지하철 열차 내 맞은편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서 가는 여성의 다리를 몰…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첫 출근을 하던 주에 밀집한 지하철 내 혼잡한 틈을 타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의도적으로 여성의 뒤에서 허리를 계속해서 손으로 쓰다듬은 가해자로지목되어 …
친구네 집에서 친구 커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결에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촬영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소리를 듣고 일어난 의뢰인은 커플의 …
[불기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9세 이상 이용 앱에서 만난 유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시간을 가졌으나 추후 청소년임이 밝혀짐구글 스토어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받을 수 있는 앱에서 조건만남 상대를찾아 …
[기소유예]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및소지,구매 (아동청소년보호법)
라인에서 미성년자의 자위영상등을 20여 개가량 금전을 주고 구입한 혐의로 인해 압수수색받은 사건 랜덤채팅에서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라인자영 개인톡과&n…
우연히 방문한 건물의 헬스장에 여성들의 모습을구경하다가 휩쓸려 상담을 진행, 몰래 사진을 찍게 됨약속 때문에 방문한 건물에서 우연히 다수 여성회원들이 활동하는헬스장을 지나치면서 구…
[무혐의] 강간죄
인스타에서 만나 서로 간 합의하에 가졌던 성관계를두고 돌변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서로 인스타에서 반년의 기간 이상 신체 주요 사진을 주고받는 등 성적인 대화를 나…
[불기소] 강제추행죄
함께 근무하던 알바생과 짐을 옮기다가 같이 넘어져 일으켜 세우던 중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추행으로 신고같이 근무한 기간이 짧아 친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류를 옮기던 중&nb…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대화를 나누는 SNS친구에게 신체 사진을 받은 뒤 답장으로 성기사진을 보냈다가 고소당함각자 연인이 있음에도 일 년여 넘게 카톡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긴밀한 관계를 …
[기소유예] 유사강간죄
술자리를 갖고자 방문한 룸 주점에서 만취하여 접객원에게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행위로 신고당한 뒤 합의를 진행한 사건손님과 직원으로 잘 아는 사이였지만, 관계를 거절하는 접객원에게…
[무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성년 성매매)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평소 자신의 몸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섹트 계정과 조건만남을 가진 뒤 미성년성매매로 입건의뢰인은 자신을 직장인으로 소개한 일탈계 섹트 계정주로부터&n…
평소 성관계를 가지곤 했던 이성과 술자리를 가지며 잠자리를전제한 스킨십을 하다 말다툼이 일어나 당일 헤어진 뒤 성추행으로 고소두 사람은 각자 연인이 있어도 성관계를 가져오…
길거리에서 맘에 드는 이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권유하다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추행으로 고소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맘에 드는 이성을 보게되고 상대에게술을 마시자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