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간죄
![](/assets/image/sub/ic_clock.png)
![](http://lawthes.com/data/file/success/thumb-e76d07fc2d3317c5a3c43788573f6d4e_kxXg3J6B_dfe6fc1fdcfa1061b060c57d66520f607fc23311_800x495.jpg)
사건 요약
취미로 촬영을 하면서 모델을 섭외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이후 신고를 당했고 압수수색 영장 실행
사전에 수위가 있는 촬영임을 모델에게 설명하였고, 동의를 받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모델의 참여로 성공적인 촬영을 마무리하게 됨
하지만 이후 사진을 촬영하며 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경찰
조사 전 사건 당시의 정황과 근거를 확인한 결과 실제 관계가 전혀 없었음에
불구하고 무고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기에 사건 이후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비롯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동반하여 비슷한 강간죄 판례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함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
사전에 수위가 있는 촬영임을 모델에게 설명하였고, 동의를 받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모델의 참여로 성공적인 촬영을 마무리하게 됨
하지만 이후 사진을 촬영하며 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경찰
조사 전 사건 당시의 정황과 근거를 확인한 결과 실제 관계가 전혀 없었음에
불구하고 무고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기에 사건 이후 일상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비롯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동반하여 비슷한 강간죄 판례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함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