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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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thes.com/data/file/success/thumb-e76d07fc2d3317c5a3c43788573f6d4e_UFXNgdf2_6d68172f466ed9050a5bdd7db8b3c191abb37ff1_800x495.jpg)
사건 요약
편의점 근무 중에 손님으로 오는 여학생과 알고 지내다
학부모에게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의뢰인은 꾸준히 여학생의 애정을 거절해 왔으나 여학생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자녀를 다그쳐 거짓된 추행 진술을 받아 경찰에 신고
평소 학생이 진로를 이유로 먼저 말을 걸어온 점과 적극적인 어필에는
의뢰인이 거절을 한 대화 내용이 남겨져 있어 근거자료로 하여금 미성년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무고함을 밝혔고, 고소인의 자녀가 어머니의 추궁
에 못이겨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을 여러 근거로
반박하여 진술에 대해 재고 해 줄 것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마무리
학부모에게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의뢰인은 꾸준히 여학생의 애정을 거절해 왔으나 여학생의 부모님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자녀를 다그쳐 거짓된 추행 진술을 받아 경찰에 신고
평소 학생이 진로를 이유로 먼저 말을 걸어온 점과 적극적인 어필에는
의뢰인이 거절을 한 대화 내용이 남겨져 있어 근거자료로 하여금 미성년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무고함을 밝혔고, 고소인의 자녀가 어머니의 추궁
에 못이겨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을 여러 근거로
반박하여 진술에 대해 재고 해 줄 것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