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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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트위터 내 음란물 판매계정을 제작하여 광고글을
작성하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를 갖게 된 사건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자신이
가진 영상을 광고하는 게시물을 계정에 업로드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음
판매를 위한 글을 게재할 당시 교복을 언급하는 내용 때문에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하려는 것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함.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실제 포렌식 결과 아청물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광고문구로 작성한 것뿐 직접적으로 아청물을 갖고 있다는 어필이 아니었음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고함을 피력함.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료될 수 있었음
작성하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를 갖게 된 사건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자신이
가진 영상을 광고하는 게시물을 계정에 업로드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음
판매를 위한 글을 게재할 당시 교복을 언급하는 내용 때문에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하려는 것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함.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실제 포렌식 결과 아청물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광고문구로 작성한 것뿐 직접적으로 아청물을 갖고 있다는 어필이 아니었음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고함을 피력함. 사건은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료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