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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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취한 채 귀가하던 중 길가던 행인의 엉덩이를 강제추행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여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만취해 밤길을 걷다 맞은편에 오는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거칠게 항의하여 문제가 됨
다음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은 미리
에스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준비함. 술에 취한 것 뿐 아니라 평소 다른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중임을 말씀드리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두 사건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를 이뤄낸 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단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음.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여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만취해 밤길을 걷다 맞은편에 오는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하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거칠게 항의하여 문제가 됨
다음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은 미리
에스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준비함. 술에 취한 것 뿐 아니라 평소 다른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중임을 말씀드리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두 사건의 피해자와 각각 합의를 이뤄낸 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단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