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요약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내려받은 뒤 잘못을 깨닫고 군 복무를 마친 후 자수 결심한 사건 |
다운로드한 파일 개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범위는 파악하고 있었고 대신 과거 불법사이트 시청 기록이 포렌식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음. 가선임당시 작성해 두었던 경위서를 토대로 자수서를 정리하고, 자수 이후 예상되는 수사 절차와 포렌식 가능성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를 진행. |
이미 트위터 계정과 자료가 모두 삭제된 상태라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포렌식을 실시하지 않은 채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 언제든 추가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준비하며 기록 구조를 점검. 그 결과 A씨는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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