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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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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04-02
사건 요약
애착을 갖는 네이버 카페 활동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회원과
다툼 중 성적인 욕설을 하여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카페 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에게
여러차례 만류하며 대화하다 상대방의 조롱에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게 됨

의뢰인이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이는 성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그 표현이 과해지며
우발적으로 말 한  발언임을 피력함. 더불어 고소인이 그동안 카페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의뢰인이 미리 수집해 뒀기에 일련의 자료들을 근거로 준비하고 관련한 판례들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변론하였음.
사건은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