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4-04-05
사건 요약
여자친구와의 잠자리에서 사진을 남겨두었다가
다툼으로 헤어진 뒤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건
장거리 연애를 하며 보고 싶을 때 보겠다고 촬영한 사진이었으나 여친이
다른 사람을 만나 헤어지던 중 다툼이 심해지면서 성범죄로 신고함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대응하면서 상대방도 알고 찍혔을 것이라는
등 미흡하게 움직였으나 이후 사건관계와 본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 당시 태도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로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었음. 당시 촬영하게 된 정황과
여러 양형자료, 추후 유출이 없었다는 포렌식 결과와 과거 판례들을
포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함.
다툼으로 헤어진 뒤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건
장거리 연애를 하며 보고 싶을 때 보겠다고 촬영한 사진이었으나 여친이
다른 사람을 만나 헤어지던 중 다툼이 심해지면서 성범죄로 신고함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대응하면서 상대방도 알고 찍혔을 것이라는
등 미흡하게 움직였으나 이후 사건관계와 본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 당시 태도와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로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었음. 당시 촬영하게 된 정황과
여러 양형자료, 추후 유출이 없었다는 포렌식 결과와 과거 판례들을
포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함.
- 이전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4.04.05
- 다음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