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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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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간죄
24-04-17
사건 요약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연인과 헤어진 뒤
재결합 당시 관계를 가진 것을 두고 강간 혐의로 피소 된 사건

장기간 만나며 성격 차이로 여러번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별하게
되었고, 이후 전여친이 사귀던 중 가졌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신고함

재결합 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집으로 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다시금 다툼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으나 마지막 관계를 강간죄로 고소 한 정황.

이에 대하여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을 당시의 대화 내역과 혐의가 되는 사건 당시 가졌던 대화,
통화내역을 통해 경위를 자세히 밝히고 사실에 기반한 진술을 준비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였으며,
 구체적인 당시 정황에 대해 근거를 두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입장을 밝혀 불송치로 사건 종결 될 수 있었음.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혹 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불송치 처분이 나게 되면서 무탈히 수험생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건.